핑크민들레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? A주택을 보유한 김oo씨와 B분양권을 취득한 윤oo씨는 2022년5월 혼인함 -김oo씨는 2025년6월 이후 주택(A)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분양권이 2021.1.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, - 이 경우처럼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아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 답변 :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- 따라서 이경우 혼인한 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? 일시적 2주택자(B·C)인 정oo씨는 ’22.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 - 정oo씨는 ’22.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이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, - 종전주택(B)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? 답변 : 일시적 2주택 특례(소득령§155①)와 동거봉양합가 특례(소득령§155④)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. - 따라서, 이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? A주택을 소유한 김oo씨는 ’22.1월 아버지(별도세대)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- 김oo씨는 이사를 위하여 ’22.5월 C주택을 취득하고 ’24.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- 제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? 답변 : 일시적 2주택 특례(소득령§155①)와 상속주택 특례(소득령§155②)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. - 따라서, 귀하의 경우 종전주택(A)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(C)을 취득하고 3년*이내 종전주택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어떤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가능한지? A주택을 소유하던 홍oo씨는 ’21.5월 아버지(별도세대)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음 - 홍oo씨는 ’23.10월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- 제 경우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떤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? 답변 :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(상속주택 특례) 적용이 가능합니다. - 따라서, 귀하의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세대 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한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? 김oo씨는 ’21.12월 서울 소재 세대구분형 아파트를 취득한 후, 일부는 본인이 거주하고 일부는 이oo씨에게 임대함 - 김oo씨는 ’24.1월 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’17.8.3.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된다고 하던데 - 제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은 거주하지 않았는데, 세대 구분형 아파트 양도시 임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? 답변 : 귀하의 경우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를 임대하여 임대한 부분에 거주하지 않았더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과 신규주택 세대전원 이사·전입요건은? 서울에 A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씨는 이사를 위하여 ’22.1월 서울 소재 B주택을 취득함 - 이oo씨는 ’23.1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사 등으로 인한 조정대상 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던데, - 이 경우는 종전주택(A)을 신규주택(B)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하고, 신규주택(B)에 언제까지 이사･전입해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? 답변 :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- ’22.5.10. 이후 양도 분부터 종전·신규주택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’22.5.10.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·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 되었다는데? 2주택(A.B)을 보유하던 박oo씨는 2021년10월 B주택을 양도(과세)함 박oo씨는 2022년8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2022년5월9일 기회재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 부터 보유, 거주기간을 재기산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하던데, - 이경우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? 답변 : 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보유,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- 2022.05.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..

[1세대 1주택, 1가구1주택 비과세 및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사항]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는 언제부터 적용하나요? 3주택(A·B·C)을 소유하고 있는 김oo씨는 ’22.6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질문 :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나요? 답변 :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나, - ’22.5.10일부터 ’23.5.9일까지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(1년)으로 중과를 배제합니다. - 따라서, 귀하의 경우 1기본세율 및 2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. ① 기본세율 : 6% ∼ 45% ..